사기사건변호사

가장 먼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확인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대화 기록·이체 내역·계약서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어려워도 출석일은 임의로 넘기지 말고 연기 요청 절차를 따르세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합의하거나 돈을 갚아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불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을 사건 단계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방법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는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원본, 이체 내역, 계약서와 상대방 신원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체한 계좌는 가능한 한 빨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고소장 작성이 쉬워집니다. 고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절차는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조사, 기소 여부 결정, 1심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속 수사라면 경찰 10일, 검사 10일이 기본이고,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지만 실제 기간은 사건 규모와 증거 양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를 결심한 즉시, 늦어도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이 되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는 출석요구서, 대화 기록, 이체 내역을 가져오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